촉법소년은 어떤범죄까지가능한가요?
요즘 촉법소년들이 날뛰고있는데 어떤범죄까지 허용되나요 살인까지 감싸주나요?
두번째 무면허,음주운전까지해서 살인사건이나면 벌을받나요??
3번째 담배를 사다가 경찰에걸리면 아직도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별로 다르기에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싸준다(?)보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죄목인 경우에도 동종전과여부, 죄칠, 초범인지 여부, 재판부의 성향, 뉘우치는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어떤 죄를 저질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년법은 그 중 범행 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판매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어 편의점 사장님이 피해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