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이 코로나땜에 망했어요. 수강료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차적으로는 계약서의 환불규정을 보아야 하고, 2차적으로는 법인이냐 개인사업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법인이라면 해산 전에 선지급받은 수강료를 변제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변제하기 않은 대표이사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상법상 손해배상책임)

3.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해당 수강료환불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압류 등 강제집행의 문제는 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실제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나 법인 사업자인 경우 폐업 관련하여 채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대표자 또는

법인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반환받기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라면 그에게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