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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게 앞에 있는 식물을 훔쳐가면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앞에 있는 식물과 그 열매는 질문자님 소유의 물건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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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시험족보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처벌 안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험지 유출금지가 명시되어 있엇음에도 이를 유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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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17일은 임시공휴일 확정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 확정되었고, 적용대상이 맞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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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의 반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비율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의 경우,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형성, 증가, 감소방지를 얼마나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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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이 서류 심사후제가 있는곳에와서 서류작성한다는데 보이스피싱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방식외의 방법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영업지점으로 찾아가서 진행하겠다고 의사표시 하시고, 영업점에서 업무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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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심권을 확보하셔서 은행에 청구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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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의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이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느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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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으로 입금하고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이전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한느 경우 위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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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후 재산상속에 관한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은 미성년 자녀에 관하여 법률상 행위를 대리해줄 수 있는 법정대리권, 거소지정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재 자녀가 모두 성년이 된 상태라 친권의 의미는 없습니다.질문자님은 이혼한 상태이므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상속결격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두 자녀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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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페이먼트 코리아에서 보이스피싱 당한사례로 환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글 페이먼트 코리아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셔서 형사 진행하셔야 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환불요청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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