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고소는 꼭 당사자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34조(고발)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제3자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0.07.21
0
0

면허없이 받은 소개비 법적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업이 아닌 단순히 1회성 소개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0
0

10년이상된 채권위임된 제3추심기관의 추심합법적인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채권이 성립되고 10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근거로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0
0

타인의 우편물을 훼손한 경우 어떤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우편함에 있던 우편물을 꺼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20
0
0

아이폰 사설업체 수리를 했는데 고장이 났는데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업체 측에 리퍼를 못 받게 된 것으로 인한 피해배상을 청구하신다는 의미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알고도 비용절약 차원에서 사설업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받아들여질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7.20
0
0

옷가게에서 산 옷에 핀이 있어 다쳤습니다. 보상요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옷 손상에 따른 수선비 + 병원비 + 위자료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핏팅용 핀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법률 / 의료
20.07.20
0
0

상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권리금과 보증금 20%만 계약금으로 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계약시에 일부만 지급하고, 잔금은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치릅니다.다만, 이는 관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계약시에 상대방 역시 부동산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전액을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20
0
0

공익근무 중인데 알바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아야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생계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기초수급생활대상자여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는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공익 목적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그 밖에 복무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7.20
0
0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 14.>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45만원을 인출한 행위 관련하여 단순승인 간주가 될 우려가 있으니 문제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20
0
0

민사소송 항소심 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 항소심은 항소를 한 자가 주장하는 항소 사유에 대하여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상대방이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거나 변경하는 주장을 하는 경우, 이를 방어하셔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1심 판결에서 상대방은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에서 입증을 제대로 한다면 1심 판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