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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유도 소개하고다른목적에 투자 되었음.어떻게처리 됮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 7. 18.>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재정신청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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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대리구입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6.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3)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담배를 구해다 준 성인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위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사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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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재 작성시 복비를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의 의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를 이어주고, 물건에 대하여 알려는 등의 행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따라서 재계약시에는 단순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대서료 차원에서 소액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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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이라해서 구매했는데 짭퉁이였어요.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가품을 정품이라고 속이고 판매를 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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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제차로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친구가 자동차보험 계약상 보호되는 계약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보호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사정이 없는한 보험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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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신발이나 우산이 바뀌면(도난당하면) 보상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법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도난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고 공지한 경우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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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대출건유 받고 빛을지는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관계 명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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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무고죄로 역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도15398, 판결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무고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질문자님의 글이 상대방을 저격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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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로또 당첨금 나누는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없는 친구의 로또가 당첨되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단순히 로또 구매를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현금없는 친구가 100%,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그냥 로또 비용을 대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반반으로 나눠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는 내심의 영역으로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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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의한 명확한 진료거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료법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재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약을 하고 가서 예약증을 보여주었을 뿐인데 병원에서 업무방해죄로 경찰을 불렀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진료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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