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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시 퇴직금도 재산분할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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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위자료를 요구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상간녀에게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부남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책임이 없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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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중고차 현금 구매하게 될 경우, 압류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즉,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의 사유가 됩니다.가족명의로 하여 타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여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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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에 화분걸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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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택배를 실수로 열였습니다. 물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해야 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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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대원 관련하여 경비비 등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보안대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확진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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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불법개통으로간주시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보증보험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500만원 채무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위한 소송을 진행한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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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저의 전화기를 빼앗아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재물손괴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자동문을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개폐가 가능하게 하여 자동잠금장치로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재물손괴죄의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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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투입 1주전에 갑이 계약 조건 바꾸자고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경된 계약 내용이 불만족이시면 이전 계약내용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변경된 계약 내용의 이행을 청구하면 이에 대하여 동의한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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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싸이트에 물건을 계약자가 계약을 해놓고 이후 계약자가 포기한다는예기도않고 무응무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이행하라고 최고하시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계약해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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