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들이 질문자님의 말만 믿고 오해라고 생각하고 용서를 해줄것인지에 관하여는 회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삭제된 메시지에 대하여 포렌식 등으로 복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렌식을 해봐야 하나, 통상적으로 텔레그램 자료는 포렌식을 해도 복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재개가 불허될 수 있습니다. 변론이 종결되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재개가 되지 않는 한 증거채택이 되지 않고, 참고자료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을 사는 것과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지급의무는 서로 별개입니다. 따라서 징역을 산다고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파일상 뒷장 환불규정 동의서에 별도 서명란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에 대한 미동의를 주장하며 위약금 지급거부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기여도는 혼인기간, 혼인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기 때문에 반박이 원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증인신문을 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의견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