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과 폭행이 별개의 사건으로 지냉되어 a와 b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물건이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분쟁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사비용에 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경찰조사는 형사절차인바, 기재된 내용상 형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빌려줄 당시에 반환에 관하여 약정을 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임의회수를 약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해당 반환불가가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환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서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다면 제3자가 이를 본 것이 아닌 이상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산부 배려석 위반에 대한 별도 제재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접수만 도움을 받는 것을 서면대행이라고 하는바, 이를 하는 곳이 있고, 안하는 곳이 있으니 사전에 문의하고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금 내역, 이름, 나이, 전화번호, 빌려가고 날짜 미루던 대화를 가지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위한 채무자 특정자료가 부족하여 지급명령은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사실조회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전과가 있다면 기소유예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며,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