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통신매체음란죄 해당되는지 여쭤봅니다
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인가요?
상대랑 1대1 게임중에 "ㅗ" 이거 한글자 했는데 통매음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ㅗ"라는 글자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욕설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성적인 욕설이나 비하 발언을 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사안은 통매음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