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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과속 카메라 설치는 거리상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및 ｢교통단속 처리지침｣(경찰청 내부 지침)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무인(無人) 교통단속용장비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고,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는 자동차의 속도․신호․전용차로 등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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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물건 절도,횡령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대신 피해금액에 2천만원을 더하여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께서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형사고소에 대한 방어를 선택하실건지, 아니면 위 금액을 다 지급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택하실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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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주차장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기면 주차장 주인이 보상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기재해주신 사례는 주차장 주인이 선량한 관지아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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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의 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92-98조에 기재된 이적행위 외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법률 / 재산범죄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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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이전비를 집주인과 나눠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은 “영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영 제11조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계약서 상 재개발로 인한 이주시 집주인에게 이사비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이 이사비 절반을 달라는 내용으로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사항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이사비 절반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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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상속시 어떤서류가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속에 필요한 서류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1) 제적등본(舊 호적부) 2) 기본증명서(폐쇄) 3) 가족관계증명서(폐쇄) 4) 혼인관계증명서(폐쇄) 5)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 및 등본 나. 상속인 각자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 4)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2. 부동산 매도에 필요한 서류상속인 각자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및 인감
법률 / 가족·이혼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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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건축법상 맹지에서는 건축물을 지을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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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폭행같은 경우엔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묻지마 폭행을 당하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하여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합의금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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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단체의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보관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보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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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의원면직'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면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반면,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황운하 국회의원의 경우, 위 두 규정이 충돌하면서 처리방향이 문제된 사안입니다.국회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황 의원을 의원면직 시키는 경우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반하게 되므로, 경찰청장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조건부 의원면직'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의원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조건부 의원면직이란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에 의원면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형사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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