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어머니를 현재 질문자님께서 모시고 계시면, 전입신고 하신 뒤에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이모가 어머니를 현실적으로 모시고 가지 않고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허위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채권자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압류절차를 진행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압류해제방법은 해당 채권에 관하여 변제 등으로 소멸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6조(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펜센계약을 했을 때 주의사항 등 문구확인해보시고, 실제 우회하여 펜센이 가능것이 가능한지, 그에 따른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취소여부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있고, 그의 관리의무위반이 있거나, 아니면 정부의 수혜적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 배상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돈을 뿌린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돈을 뿌린 행위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리면서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조작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상 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임차권등기해놓으시고 주소를 모두 이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2항 전단).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沈下)·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규제「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제4항, 규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및 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영상 콘텐츠에는 유료 PPL, 보증광고 또는 시청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기타 콘텐츠(이하 '유료 프로모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의 안내에 따라 고급 설정에서 '동영상에 유료 프로모션 포함'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YouTube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모든 유료 프로모션은 YouTube의 광고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는 공개 시점과 방법 및 공개 대상을 포함하여 콘텐츠의 유료 프로모션을 공개할 법적 의무를 이해하고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준수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유튜브 이용약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약관입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야간(오후 10시오전 5시) 50㏈을 넘으면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면 오전 7시부터 공사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