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시 불이익이 되는 점은 배우자가 사망하는 경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혼인신고가 없어 상속 등 일부 영역에서 차이가 있지만, 부양·협조 의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권,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관련 권리를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303번은 국방부 헬프폰 번호로 경찰연락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아이기 성적인 대화를 허용하는 것처럼 되어 잇다고 하여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과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밝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처럼 처벌의사가 잇다면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방송을 했다면 이를 본 시청자를 통해 모욕죄 요건인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혐의없음)은 고소내용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불송치(증거불충분)은 고소내용은 범죄가 성립하나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불기소처분이유서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볼 수 있으나, 피의자의 진술내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부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남자친구와의 관게를 지속할 것이라면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