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탄원서를 부탁했는데, 신분증 스캔과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요구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친한 지인이, 운전면허 갱신을 놓친채로 운전을하다가 단속에서 걸려서 법정에 서게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지인이 저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였는데, 주민등록번호 전번호와 신분증스캔을 요구함에 찝찝해 글을 올리게되었습니다.

탄원서를 써주는데에는 문제가 없는 사이이나, 가족도 믿기 힘든 세상이다보니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까지 스캔해서 주어야하는지 확신이 필요해 글을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 첨부하지 않고 제출하기도 합니다. 거절하셔도 상관없다고 보여집니다.

신분증을 꼭 첨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제공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탄원서에 신분증을 첨부하는 것은 실제 당사자가 작성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정도는 가려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