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임차인으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안되는 경우에는 이미 계약시에 근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계약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호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벌과 의무이행은 별개입니다. 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의무이행이 감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병역법제61조(의무이행일의 연기) ①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ㆍ심신장애ㆍ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의 의무이행일 연기는 3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 25., 2013. 6. 4., 2016. 5. 29., 2019. 12. 31.>② 제1항에 따라 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날짜를 정하여 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입영연기하시면 되고, 감면은 구체적인 질병 내용에 따라 재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속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 각 규정하고 있는 퇴직급여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과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되는바,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퇴직금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이 상간녀에게 유부남이라고 속인 것이 사실이라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유부남이라고 속이지 않았다면,책임이 없고, 오히려 질문자님이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신용불량자라는 것은 변제능력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즉, 질문자님에게 변제를 받아야할 채권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재산이 생기면 강제집행의 사유가 됩니다.가족명의로 하여 타는 경우에도 채권자들이 이를 의심하여 실질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아파트 관리규약 찾아보시고,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배상해야 될 책임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합의해보시는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진자의 행위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보안대원 관련하여 경비비 등의 인건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보안대원의 휴대폰을 빌려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확진자를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