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데 코인을 하다가 사기를 당했는데 처리가 되나요?
2020. 11. 06. 23:20
미성년자인데 다른사람에게 코인 출금을 요구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혹시 고소 처리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를 하면 고소를 한 미성년자는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주변사람중에 이런 사례가 있길래 궁금해 물어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청소년의 코인거래는 금지되는바, 대리 출금요구는 이를 위반한것으로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할수있습니다.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