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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참매13
미성년자가 사기 친 돈 담배사려하는거 뺏은거 처벌되나요? 랜덤채팅에서 사기친 돈을 제가 다시 뺏은건데 그거로 처벌 가능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처벌됩니다. 미성년자가 사기를 친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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