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병합된 것으로 보이는바, 병합된 사건의 피고인 수에 따라 전체적인 피고인 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 판사가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항소심을 통해 원심 판사의 채증법칙위반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1차선(추월차선)을 정속 주행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서에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모두 기재했고, 별다르게 피고측에서 반박서면이 들어온 것도 아니라면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할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의 입회하에 조정하는 절차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옥상광장이나 헬리포트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등 재난 시 비상탈출을 위해 잠겨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외 공동주택은 옥상 비상문을 잠그더라도 건축법위반리가ㅗ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순서대로 진행하여 보증금 반환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산분할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실한 인감과 똑같은 인감을 만들어 등록하면 분실한 도장을 이용하여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의 도용가능성이 있어 위험한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사장이 무슨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