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훔쳤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아들이 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없다는 사정으로 취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 송달을 갈 때 폐문부재 등으로 받지 못해 추가 송달이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합의금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의 경우, 법률혼처럼 사실혼해소(이혼)의 경우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친고죄처럼 고소기간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경찰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고소인 조사에서 획득한 고소인진술을 토대로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부에 관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의 팔목을 잡은 행위에 대하여 폭행으로 맞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배상을 받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사실을 타인에게 말하는 행위는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처를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면 감형을 해주겠다는 것이고, 선처가능성이 있다거나 선처를 고려해보겠다는 식이라면 검토중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기간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편의에 따라 정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