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걸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사람이 모두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발언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들어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들어왔다면 무단침입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고,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와 고소의 차이는 처벌의사를 표시하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신고로 진행되어 있는 사건에서 처벌의사를 밝히면 고소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