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고소를 하여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몇개월이라고 법률상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대략 3-4개월 정도 지나면 귀책사유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리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너무 소액이라 사건진행 속도는 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판례는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 아청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하여 미지급 잔금에 대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허위고소에 이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미 많은 시간이 경과된 상황이라 확률적으로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마음대로 이혼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은 이혼사유를 정하고 있고, 이에 해당해야만 이혼소송에서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 협의만 된다면 협의이혼절차로 쉽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부부간 분쟁이 있는 경우인바, 이 경우 판사는 양측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재판에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