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50만원 소액 사기 형사처벌 강도

Question

중고거래로 50만원대 사기 당했고, 그 사람이 민증을 다행히 저에게 보내주어서 쉽게 잡을 수 있었어요.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돈과 물건 모두 아무것도 못받은 상태구요, 합의금 조금과 약속한 물건까지 같이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기로 했는데 고소 이후로 벌써 2~3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연락은 꼬박꼬박 잘 되는데 계속해서 미루네요. 오늘,내일 꼭 보내겠다라는 말만 100번은 넘게 들은거 같아요. 이제 다 지겹고 그만하고 싶어요. 솔직히 미성년자라 알바해서 모은 50만원 저에게 너무 큰 돈이고 너무 아까운데요, 그인간이랑 더는 질질 끌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처벌로 넘어가면 평균적인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양형요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소액 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사기 전과가 있다거나 한번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기준이라면 50만원 정도의 소액사기범행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