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해서 팔로우 했다가 취소했다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이 프사도 치어리더랑 똑같아서 해당 인물이라 생각하고 팔로우 했는데 계정 들어가보니 다른 사람같아서 취소했는데 만약 이 사람이 올린 게시물 중에 아청이든 불촬이든 불법적인게 있었다면 처벌받나요? 인스타 사용한 시간만 봐도 8분 정도라 팔로우 했던 시간은 그보다 적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팔로우를 했다가 취소를 곧바로 한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게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청한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는 게 아니고서야 단순 팔로우 건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 촬영물의 시청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팔로우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시청했다고 단언할 수 없어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