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검토했을때 조정의 여지가 있고, 조정하는 경우에 선처를 고려하면 조정으로 연락이 온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해주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허가를 받아 개명을 한다고 기존 이름에 관한 사항이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이름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스스로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에서의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지, 사기내용에 따른 약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100명 모두 각 1만원씩 피해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유사한 사례라고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대법원 판례 기재는 유익한 기재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일회성 행위라면 처벌수위가 높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소유예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 분실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민사책임까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체측에서 먼저 취소를 요청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합의에 의한 해지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