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살짝 친 부분도 폭행으로 인정되어 쌍방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내역을 축소하는 것에 동의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피의자의 자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사안은 통상 가정보호사건으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번 12.3.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어 이루어졌는바,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에 대한 견제수단을 법률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촉법소년 자체가 형사처벌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촉법소년에게 벌금형을 때리자는 것은 사실상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으로 현실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생충"이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는 배상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변제를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동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약정한 금액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적용죄명이 무엇인지, 피해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의 기재가 없어 선고결과를 예단하기 어렵고, 감형은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하여도 기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임의취소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계약내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할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후순위라면 사실상 경매로 변제를 받기는 어렵고 임대인의 다른 잿나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를 대여해준 부분에 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이 있다면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