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입니다. 처벌수위를 강화하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말이 법률상 근거가 있거나 실무상 활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술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만으로 공무원채용시에 감점요인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항에 관하여 감정을 허용하는 규정 역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한 계정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면 질문자님이 공범혐의가 인정되어 사기죄 처벌 및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1원 인증 시 발생되는 비용은 주로 금융사가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기재하지 않았다면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많이 까다롭다면 불필요한 분쟁발생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전 고지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의 보수의무에 포함되어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나라"라는 것이 어떤 국가를 말하는지 모르는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일으켰다면 외국인이라고 우리나라 법률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는 정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현 배우자와 애정이 식었다면 이혼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것이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위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