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
자기 배우자를 살해하는것도 존속살인인가요? 보통 부모 자식을 죽이면 이건 존속살인이 맞는데 배우자도 존속살인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존속살해죄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배우자 살해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존속은 말 그대로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부모 세대에 대한 범행일 때 문제 되는 것이고 배우자는 본인과 존속 관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 대한 그런 범행은 존속 범행과 등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속이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말하는 것으로, 배우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를 살해하게 되면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일반 살인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