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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치병으로 병간호를 하다 지쳐서 살인을 하는경우에도 선처가 되나요?

배우자가 불치병으로 가족이 병간호를 하다가 너무 힘들면 살인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우리사회에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런경우에도 선처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병간호로 힘이 들다고 하여 살인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를 병간호하며 발생하는 경제적, 정서적 곤란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의한 살인인 경우 등 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다른 살인죄보다 양형에서 참작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개별사안마다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일률적으로 감경요소라고 볼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