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바, 질무낮님이 250만원까지 요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금액으로 조율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질문자님의 월급을 보관하는 자는 건네받은 제3자인바, 그가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그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간녀가 본처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다는 것인바,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실적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각하는 고소내용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각하보다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당한 통매음의 발언 내용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봐야 처벌수위를 예단할 수 있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형이 선고될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70%만 환불을 해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가품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100%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에서 주석을 따로 달아도 됩니다. 다만, 주석에서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통화기록)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다면 만기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만기에 나가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되고, 부동산에 알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만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청하는 것은 권리가 없어 협의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계좌에 1억원 이상이 있다면, 한도제한을 풀거나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