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기사의 내용상이 나온 사진이 아청물인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기재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험담을 질문자님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위와 같은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 만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의제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 역시 협박죄로 고소진행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질문자님이 모욕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꿈치가 살짝 닿인 정도로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문제 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가로 주거침입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재판부에 제출된다면, 이러한 사정은 가중처벌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면 공용부분 역시 주거로 포함되는바, 이에 들어오는 행위부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 목적 없이 정보전달을 위한 것이라면 고의부정으로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사에 인용되었거나 나무위키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아청물이 아니라는 식의 접근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