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살려고 돈을 드려도 건조물 침입죄 될 수 있는가요?

Question

집 주인이 나가라는데 계속 살려고 돈을 드려도 건조물 침입죄 될 수 있는가요? 집주인에게 돈을 드리면 건조물 침입죄가 되지 않고 집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에게 돈을 준다고 하여 동의없이 건조물에 들어간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가지 않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점유 상태가 될 수 있을 뿐이므로 형사적인 문제는 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