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인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투자유치한 내용대로 투자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민사소송절차(약정금지급소송)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소 일주일전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권고사항이고 당일이나 전달에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상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져간 부분이 확인되기때문에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아 무혐의처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미성년자의 범죄가 갈수록 가볍지 않게 되고 있는 사정과 교화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할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주장하면 재판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을 안해주는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사기죄 성립이 어려운 이상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여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 불출석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주일 이내입니다. 따라서 등기를 받고 1주일 내 제출하면 됩니다.그당시 다른기관(재판에연관된사람들의기관) 안가도된다는 통화녹음내용은 불출석사유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사정을 설명하는 용도로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과태료 맞은 상태에서도 불출석하면 감치처분을 받을 수 있어 출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