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에 따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카페의 거리에 관한 약정이 별도 있지 않고, 프랜차이즈에 따라 계약으로 제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하한을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바, 현재 정치권이 대선에 몰두하고있어 개정이 어려운 상황입니다.하한이 된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관한 대처를 지원해주고있으니, 해당 기관을 통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드라마에 몰입하여 캐릭터에 대한 욕을 하는것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B2B 요금제는 기업과 기업 간 거래를 위한 요금제 상품으로, 가입신청에 기업인증이 없다고 하여도 개인가입신청시 가입이 제한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치상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건조대가 고장난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찾아야합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이라면 임차인이,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하여 소지한것도 아니고, 구매를 시도한것에 불과하다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방에 동의없이 들어간행위는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