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구매자가 물품 수령후 사용하다가 하루가 지난시점에서 고장났다고 환불을 요청합니다

Question

글쓴이는 판매자입니다, 구매자가 물품을 수령후 잘사용했고 하루가지난 시점에서 고장이났다고 저에게 책임을 묻고 제가 사기죄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

구매자가 파손면책 동의를 했냐고 물어봤지만 1주일이 지나서 잘기억나지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배송사에 물어봤지만 판매자가 동의했다고 문자를 받았고

파손면책을 동의했건 안했건 물품을 잘사용하고 다음날에 고장났다고 환불을 주장하는데 저의 책임이 있는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수령후 잘 사용했다면 다음날 주장하는 하자가 판매당시부터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어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거래가 이루어 진 후에 고장이 난 경우라고 하여 바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고장이 난 상태를 알리지 않고 판매를 하여 대금 상당의 편취를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여지는 있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