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대여해준 것으로 사기공범으로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부모님에게 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석명신청이 들어온다고 하여 석명준비명령을 무조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판사스타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석명준비명령 여부로 채택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자료 중 가장 효과가 큰 자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선처를 구한다면 형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은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사선과 병행하는 일반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둘다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a였던것 같은데는 추정적인 의사표시로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발언만으로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두가지 모두 피해자로서는 거래 당시 판매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등을 토대로 이를 판단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호 합의하에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관하여, 어떤 주장을 하며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인바, 민사소송을 제기할수는 있겠지만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로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촬물인지 여부는 해당 영상의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지 모자이크를 했다는 등으로 일부를 가렸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