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인에 관한 주장이 서로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이 사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임대인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 상대방이 삭제요청까지 한 사안이라면 굳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여지를 만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은 소장이 오면 이를 검토하여 반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와 형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를 진행하셔도 되나, 상대방이 해외로 출국해 있다면 해외로 송달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왜 이혼소송을 했는지는 그의 의사이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나, 협의이혼으로는 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단순히 여러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성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개인고소와 단체고소가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형사와 민사는 별개로 형사문제를 민사로 풀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은 소송전은 물론, 소송중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취지상 통상적으로는 소송전에 많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는 쌍방 조정의사 및 조정안을 들어보고 조정위원들이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조정이 안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게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