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수리해준다고 하여 동의를 받고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고, 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국제결혼정보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돈은 혼인을 조건으로 지급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적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며, 도의적으로도 반환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몰수 및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고, 피해자들이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소 이후에 편안하게 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여 수사진행중인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고소를 하는 경우, 고소가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대여사실 입증을 위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나 사선변호사나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아무래도 사선변호사가 국선변호사에 비하여 사건에 대하여 보다 면밀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임대차 매물은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털었다"라는 부분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명예훼손)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기소하여 형사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 중 배상명령 부분은 무익한 기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