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 작성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아 절차진행 중 언제든 제출하면 됩니다.엄벌탄원서 안에는 엄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어느정도의 합의를 위한 시간을 줍니다.아닙니다. 절차 외적으로 합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1항과 같습니다. 이를 검사가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자친구가 아무런 대가 없이 이를 대신 내주는 부분은 증여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다시 남자친구에게 반환하는 부분도 증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봐서라도 참고 혼인생활을 이어나갈건지, 이혼을 할건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인 8월까지는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임의로 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대로 위약금을 부담하고, 협의가 안되면 애초에 해지자체가 안됩니다.민료일이 20일이라 이때 퇴거를 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일시공업체에서 제대로 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년6분으로 한다.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정이자율은 연 6%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일시공업체에서 제대로 된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정당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납품계약이고 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5월 15일 계약이 목적달성으로 종료되었다고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소송비용총액을 정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반씩 나누어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총액을 정하여 반을 나누었을때 사용금액과의 비교를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