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이후에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면 해당 기일에 조정여부를 확인하고, 결렬되면 다시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해줄지는 피해자의 의사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절도건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물품가액을 배상한다면 합의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증인신청을 하여 재판부에서 받아줘야 증인신문이 이루어지고, 에정된 신문기일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기일이 속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처럼 범법행위를 저지른 이후에 후회를 하는 것은 이미 늦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질문을 해도 되는지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통상 임대차계약시에 임대인의 직업을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이종전과도 전과기록이기 때문에 이를 가중사유로 참작하여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의 배송을 이야기하며 개인정보를 물어봤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2대주와의 거래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2대주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