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치국가라고 하여 법원에 대한 비난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원을 비난할 정도로 법원의 판결이 어느정도는 중립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상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고, 성적욕구가 없었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주장뿐이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치적으로는 해당 판결결과가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선거결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통령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파손을 한 것이 맞다면 지급해야 하나, 아니라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받아 판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소속으로도 대선에 출마할 수 있고, 실제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번 대선도 무소속 출마자가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스쿨은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고, 변호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법무부와 법원에서 시행하는 검사, 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판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죄명이 상해죄라면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사유이기 때문에 쌍방합의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구매 이후에 수리비용을 사용하여 해당 물건의 가치를 상승시켰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수리비용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