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주제로 토크중이었다고 해도 성적인 발언을 허용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안 했지 혼인관계를 형성했다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바, 사실혼을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보호하고자 한다면 배우자를 만들지 않거나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다른 방법을 고민하셔야지,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사실혼 부정 주장은 실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은 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입니다.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한 증거수집방법은 수집절차에서 위법이 없어야 합니다. 쉽게 설명해 도청을 하거나 타인의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소송기한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을 검토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욕설은 통매음 성립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사기로 고소를 진행하여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나 사회적 평가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고소"라는 단어가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것인지,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은 진행가능하나, 형사소송은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어 보여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오배송이 된 경우, 택배사에 연락하여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기재된 반송이 이러한 취지라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는 수사단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가능성을 배제할수는 없으나 확률적으로는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받았다면 형사쪽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을 권해드리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벌금액수나 징역을 살지를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