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동전이 원인인지부터 확정되어야 합니다. 동전이 원인이라면 세탁기를 사용하던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닉네임만으로 특정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확정절차를 통해 비용을 확정짓고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라고 요청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항소이유서를 7일 내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소장부터 내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면 그를 통해 제출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진 위약금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물품대금의 10%정도입니다. 위 선입금이 다른 구매자와의 거래를 하지 말라는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면 위약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해제사유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바, 기재된 내용이 해제사유로 정해져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벌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므로 탕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카드채무는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면 중개보수를 임의지급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칙으로 돌아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위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 성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