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요구했는데 담배 들고 튄 미성년자

Question

현금 받고 거스름돈이랑 담배 주면서 신분증 요구했는데 사진으로 보여 줘서 이건 안 된다고 하고 패스 키는 것 기다렸는데 눈치보다 그냥 매장 밖으로 튀었어요 따라갔는데 전 여자고 걘 남자라 못잡음... 이래도 미성년자 담배 판매로 저희 매장이 처벌받나요? 그리고 잡아서 못족치나요 주변에서 유명하다는데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으나 해당 청소년이 도망간 것이므로 청소년보호법위반의 소지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