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아님 통매음 헌터일까요?

Question

트위터에는 저를 특정할 신상정보는 없습니다.

날이 덥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고 농담식으로 던졌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걸로 고소가 성립하나요? 성립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이렇게 더운날에는 떡도 치구 딸도 쳐야되는데”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질문자님 역시 1항과 같은 판단이라면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얘기하는 걸 고려하면 통매형 헌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