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를 쳐서 질문자님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하는 겨웅에 통장이 묶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2차 피해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불안감을 표시하는만큼 경찰에 위 내용을 설명하면서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곧바로 중도해지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5조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대법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에서 일방적으로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경우 김문수 후보가 해당 교체행위에 대하여 다툼을 하여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가 파손했는지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안하면 용돈을 끊어버리겠다는 발언만으로 의사표현의 제약이 발생할 정도의 강박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고소취하의사표시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절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취하를 한다고 수사가 곧바로 중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아버지에게 폭언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유언을 하여 상속받을 재산을 유류분 한도로 줄이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위 기재된 내용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