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혼인전에 가지고 있는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나, 판례는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는 민법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판례에 따라 인정된 것입니다. 위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판례를 기재하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57375 판결불법점유를 당한 부동산의 소유자로서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임료 상당 손해의 배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나, 불법점유라는 사실이 발생한 바 없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소유자에게 임료 상당 이익이나 기타 소득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제시하는 부부의 소득 내용은 순수익 남는 금액이 아니라 번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판매자가 무응답한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주기로 약정한 기간이 언제인지, 이를 도과했다면 판매자가 왜 안보내주는지 여부에 관한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송받은 법원은 이전 소송내용을 그대로 승계받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A법원에서 소장부본 송달받은날로부터 30일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답변서 제출기한은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인 형태로 가공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이 되며, 이에는 유포할 목적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하셔도 됩니다. 정해진 장소를 벗어나 가져가는 순간 자신의 지배하에 물건을 둔 것으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를 추후 돌려준다고 하여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렇게 쿨한척 하는 애들은 사실은 남들 시선 신경쓰느라 쿨하지 못하더라ㅋ”라는 발언만으로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로 하다가는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