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판결은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은 지지의사표명이 판결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새로이 재판부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내부 규정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쪽지를 붙였다고 하여 타인의 물건을 처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되는 경우에 재판이 중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의견이 분분한 상황으로, 공직선거법위반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송달주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경찰출석요구는 유무선연락으로 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무죄판결이 나오면 공탁금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상,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추가 증거가 나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대법원 판단과 다른 취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될 것이나, 위 내용상 욕설을 한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취하할 수 있으나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