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민사소송으로 하자에 따른 보수이행청구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 형법조항을 기재하여 주장하셔도 되며, 위 기재된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편으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위하여 최소 한 차례는 경찰서에 방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대표번호가 없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전화번호가 필요없는 사업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나 통상적이지 않아 그 사유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담금이 포함되어 부과가 된다고 하여 위 기재만으로 곧바로 임차인이 장기수선충당금반환채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리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수리비용 책정이 어렵다면 중고시세 또는 감정을 받아야 하겠습니다.질문자님이 100만원 차감에 동의를 했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50만원 차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그 요건으로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일대일 쪽지내용으로는 이러한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참여한 소송에 관한 사항을 보려면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며, 이를 통해 담당변호사를 확인하여 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건으로 보여 3호이하의 처분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폭행죄가 문제되나 이는 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 측에서 고의로 폭행을 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