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는 비용이 들고 형사는 비용이 별도 들지 않습니다.기재된 내용상 민형사 둘다 가능하나, 민사의 경우 피해금액을 입증할 수 있을지 다소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사실을 알리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고,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여 범인을 잡을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나, 명확하게 처벌의사를 밝히려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임대차목적물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경찰관에게 결정에 관한 내용을 물어봐도 통상적으로 안 알려줍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마치면 내용을 정리하여 내부 결제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변호사선임은 언제하셔도 상관없으나 시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워 선임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훔쳐간 물품의 가액이 3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청구하려는 금액에서 물품가액을 뺀 50-70만원은 위자료가 근거가 될 것인바, 소액절도건에서 위자료가 위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경찰은 민사문제에는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위한 취지의 대동에 응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가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질문자님이 이를 다 받아줘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연락을 안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서로 패드립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을 보면, 이는 경멸적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하여 증거보전절차를 통해서 이를 확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