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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DCQ
우리나라 검찰은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변에 보면 검찰을
욕하는 사람들이 많던데요 왜 검찰은 국민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욕바가지가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치적인 수사를 했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권력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살아있는 권력편에서 반대편을 숙청하는 내용으로 수사 및 기소권을 행사했다는 것이 검찰개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근거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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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요한 원인은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표적수사 또는 편파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으로 이러한 불공정한 행태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