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이라면 계약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공연성,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이 어렵고, 지속적으로 욕설을 한 부분 관련하여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문시에 문앞에 두는 것에 고객이 동의했다면 고객의 과실로 될 것이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택배기사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27조 (강제집행면탈)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위 죄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문제는 변제를 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채무조정,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은 감치명령,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행정 제재 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조사 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추후 돈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협박에 따른 의사표시였다는 취지로 주장해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에서 질문자님이 인정하거나 상대방의 예상되는 주장 중 인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금액은 공제하고 기재해야 하겠습니다.임대인이 임의로 공제를 한 부분은 공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공제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인바, 양도양수계약서가 있고 이에 대하여 임차인이 양도를 했다는 통지를 해야 유효하게 양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양수인인 사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