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가게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있엇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게 내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집게와 가위로 질문자님을 찌르려고 한 행위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받은 것만으로 이송신청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건이송신청서는 온,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자체 보험은 아파트 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폭발, 누수 등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위 낙상사고가 아파트 건물의 하자나 관리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했다면 아파트 관리주체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 자체는 대리하여 제출이 가능하나(이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진정인 조사는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특정성 요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식이 없었다고 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게시글 하나만으로 수사관이 이를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현재 수사관의 업무량에 비추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익적인 목적이 인정된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지 않으나, 이는 재판과정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소가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도 사실혼 성립이 인정되고 상간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무용지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카톡내용이 연인간 나눌만한 대화라면 상간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검거하려면 질문자님이 주고받은 위 전화번호가 대포폰 등의 사정이 없이 실제 가해자의 것이라는 전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