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르면,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영장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은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는바, 판매자가 임의로 해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단순히 이행을 지체하는 것으로는 채무불이행으로 민사문제입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례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만으로는 협박성 멘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박성 멘트가 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 부당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티켓을 양도했다면 티켓의 소유권은 양수인에게로 넘어가는바, 해당 경품은 티켓에 결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양수인의 소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중개수수료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에 따른 대금지급시기는 질문자님과 해당 변호사가 정한 일자에 지급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면을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면을 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중개사에게 이를 전달하고 비대면 방식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연락하여 배상에 관한 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법률이 연장된 것 외 구체적으로 전세사기범행을 예방하기 위한 실효적인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전세계약시 등기부등본을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거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예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자신이 3대주임에도 2대주라고 속였다는 것인바, 2대주인지, 3대주인지 여부가 계약의 중요사항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