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아청 썸네일만 봤다면 문제가 되는지

Question

그냥 사이트는 안들어가고 임시성인인증만하고 비로그인상태로 검색창에 검색하여 아청이나 성인 썸네일을 그대로 보거나 이미지만 누르고 사이트 들어가기전까지만 보고 나가버렸다면 현실적으로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당연하게 단순시청만으로 유포나금전이나 남기는 행동없고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실제 사건화가 되어 형사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썸네일을 본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이라는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자체도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